여러분 4대 보험에 대해 얼마 정도 알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면 4대 보험과 고용보험 등 당연히 가입해야 해서 별 신경을 안 쓰지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단시간 근로 등의 형태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이나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한 달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개의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만 냅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보험료율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기준소득월액 | 4.5% | 4.5% |
안내
상담전화 ☎ 1355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3. 건강보험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험료요율
| 기준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
7.09% | 3.545% | 3.545% |
| 정가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
12.81% | 가입자부담 50% | 사업주부담 50% |
상담전화
☎ 1577-1000 고객센터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고용보험 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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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5. 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자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상,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적용
산재보험료 계산, 보험료 납부, 산재보상 절차, 미가입 신고센터
보험료율
상담전화 ☎ 1588-0075
4대보험 가입조건
상용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조건
| 국민연금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자 |
| 건강보험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자 |
| 고용보험 | ▶ 1개월 이상 근로자이며,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3개월 이상 근로자이며,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의무가입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보험은 가입제외입니다) |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조건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상용 근로자와 같은 조건이므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단, 30일 미만으로 근무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제외입니다.
또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계유지가 목적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조건
| 국민연금 | 일반 일용직 :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8일 이상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건설 일용직 :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8일 이상 근무자 단, 고용 시작일부터 1개월 미만의 근무자는 제외대상 |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혹은 60시간 이상 근무자 단, 고용 시작일로부터 1개월 미만의 근무자 혹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대상 |
| 고용보험 | 모든 근로자 의무가입 |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의무가입 |
※ 1개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필수가입,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제외
※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① 1개월 이상 근무자 혹은 월 8일 이상 근무자
② 1개월 이상 근무자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①,② 중 하나에 해당 시 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 업종에 따라서 (일반/건설) 가입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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